더불어민주당 주간브리핑

 

▲ 정윤경 수석(지방자치)     © 차동길기자

 

제7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국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제7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이하여 국회에서 표류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오늘(10월 29일, 화)은 7회째를 맞는 지방자치의 날이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투쟁의 역사였고, 국민들의 피가 스며들어 있다. 박정희, 전두환 등 군사 독재정권은총칼로 국민들의 자치권을 억압하고,제한했지만 국민들은 투쟁으로 지방자치를쟁취했다.

 

지방자치의 부활은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온 국민들이 최류탄과 백골단의 폭력에맞서 쟁취한 헌법 개정의 결과였다. 지방자치의 날은 바로지방자치 부활을 위해 헌법을 개정한 1987년 10월 29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었다. 강산이 세 번 변하는 시기이다. 이제는 형식적인 지방자치에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모색해야 할 때이다. 중앙에 집중된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의회에 비해 과도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지방의회에나누어줘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인력 도입’을 포함해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매우의미있는 발걸음이었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 3월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심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중이다.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거리정치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당 조직 내에 ‘자치분권혁신추진단’을 구성하였고, 이후 활동의 실효성을 담보하기위해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촉구결의대회, 국회 앞 1인 시위 등 다양한 활동을펼쳐왔다.

 

국민의 투쟁으로 쟁취한 지방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를이룩해야할 때이다. 그것이 바로 정치권을 향한 국민의 요구이자 명령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명령을 받아 들여 국회는 소모적인 정쟁을 중지하고 ‘지방자치 전부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끝.

 

 

 

 

10월 29일(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참석의원 : 정윤경 수석대변인,고은정, 김태형, 김강식, 조성환 대변인

 

 

▲ 조성환(TF팀)     © 차동길기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농가 및 관련 산업 지원 대책단(TF) 구성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 도내 농민들과 축산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시름이 날로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가칭 『돼지열병 극복 T/F』팀을 구성하여 축산농가는 물론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피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보상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지난 9월 이후 경기도 9건, 강화 5건 등 전국적으로 총 14건 발생했고, 총 55호 110,987두의 돼지를 살처분했다. 경기도의 선제적방역조치와 관련 공무원, 경찰, 군인 등의 노력 덕분에 지난 9일 이후 농가에서의 추가 발병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최초 감염원으로 의심되는 야생 맷돼지에 의한 확산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야생맷돼지에 대한 방역조치도 함께 취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역조치와 별도로 돼지사육농가와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돼지사육농가의 경우 현행 법규에 의거하여 시가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돼지고기가격이 폭락하고 있어 예방적 살처분, 수매·도태 처분대상 농가의 보상금이 최초 발병으로 인한 살처분 대상 농가의 보상금보다 작은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도 이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요구에 따라 정부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 고시 개정을 통해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그러나 현행 최대 6개월인 생계안정자금 지원 시한을, 재입식이 시작되는 시점까지 확대하고, 그 기간 동안 농가의 대출금에 대한 상환유예, 이자 면제 등의 추가 지원책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사료업체, 유통업체 등 관련 축산기업의 피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현황파악 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으로 관련 상임위인 농정해양위,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과 발병지역 의원들이 예정되었던 국외연수를 취소하고, 방역대책을 집행부와 함께 점검하고 독려해왔다.

 

제340회 정례회가 시작되는 11월 5일∼11월 8일 사이에 구성되는 TF팀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지역인 파주, 연천, 김포 지역 출신의원들을 비롯해 예방적 살처분 조치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기북부 출신 의원들과 농정해양위 소속 의원들이 중심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정확한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조치들을 강구하여, 경기도와 시·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물론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지원책에 대해서도 1,36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끝.

 

 

 

 

                                               2019년 10월 29일(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참석의원 : 정윤경 수석대변인, 고은정, 김태형, 김강식, 조성환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