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35건 처리,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채택, 시정질문 답변 가져

차경호기자 | 입력 : 2020/06/24 [08:45] | 수정 : 1999/11/30 [00:00]

 

▲ 본회의장  © 차경호기자



부천시의회(의장 김동희)23(오전 10시 개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2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44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3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 김동희 의장  © 차경호기자



  각 상임위원회 처리 안건을 살펴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원안가결)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원안가결)

△2019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원안가결)

 

<공통안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채택)

 

 

▲ 박명혜 의원(결의안 제안설명)  © 차경호기자



<의회운영위원회>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정문화위원회>

부천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수정가결)

부천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부천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부천시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안(원안가결)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천시 근로자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원안가결)

부천시 사랑나무가족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부천시 행복한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시정질문 답변(장덕천 부천시장)  © 차경호기자



<행정복지위원회>

부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천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원안가결)

부천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수정가결)

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수정가결)

부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부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부천시 덕유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국공립 룸비니덕유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원안가결)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도시교통위원회>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대안채택)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부천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소사본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비구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찬성의견)

 

  이어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실시한 후 한반도 종전선언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 시정질문 답변서, 결의안 참조

 

 

▲ 보충질문  © 차경호기자



  김동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한반도에 긴장과 전쟁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67년 동안 지속하고 있는 정전체제를 공식적인 종결을 선언해 남북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북한, 미국, 중국 정부가 평화협정체결을 논의해 공동의 의지를 표명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로의 전환 등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부천시의회는 제8대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 오는 630일부터 71일까지 제245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반도 종전선언촉구 결의안

 

1.    

  부천시의회는 한반도 ‘종전선언 강력하게 촉구.

2. 제안이유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본격적인 구동을 위해 지난 67년 동안 지속하고 있는 정전체제를 공식적으로 마감할 필요가 있음.

 ○ ‘정전상태평화상태로 전환하고자 하는 관련국간의 공동의 의지를 표명하는 종전선언이 조속히 이루어져 남북이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공존의 관계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러한 종전선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

 따라서 대한민국과 북한, 미국, 중국 정부가 조속히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과 북미 비핵화 협상      과 있게 진행할 것을 촉구함. 아울러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고통받는      남북주민을 위해 남북이 적극 협력하고, 국제사회가 종전선언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제안함.

3. 한반도 종전선언촉구 결의() : 붙임

한반도 종전선언촉구 결의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본격적인 구동을 위해, 지난 67년 동안 지속하고 있는 정전체제를 공식적으로 마감할 필요가 있음.

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비롯한 관련국은 1953727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하 정전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정전체제 공식적으로 마감하고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할 시대적 과제를 가지고 있음.

 

  전선언은 200611월에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성사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초로 논의된 이후, 2007‘104 선언’, 2018판문점선언등에서 관련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206월 현재까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정전상태평화상태로 전환하고자 하는 관련국 간의 공동의 의지를 표명하는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을 통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공존의 관계로의 전환을 이루어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을 이끌어야 할 것임. 아울러 이러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이 코로나 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고립주의가 만연한 국제 상황을 타개하고 미합중국(미국중화인민공화국(중국) 갈등을 협력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함.

 

  이에 부천시의회는 조속히 한반도에서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동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부천시의회는 대한민국, 북한, 미국, 중국 정부가 현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표명하는 종전선언을 조속히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2. 부천시의회는 대한민국, 북한, 미국, 중국 정부가 정전협정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평화협정체결을 위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3. 부천시의회는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 협상이 성과 있는 진전을 이루어 평화협정 체결 논의를 촉진하고 한반도에서 평화정착의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한다.

 

4. 부천시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동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5. 부천시의회는 대한민국과 북한 당국이 남북정상선언을 존중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 남북관계의 전면적인 진전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6. 부천시의회는 대한민국과 북한 당국이 코로나 19로 고통 받고 있는 남북 주민을 위해 재난, 질병, 환경 문제 등에 대해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7. 부천시의회는 국제사회가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한반도 종전선언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이러한 노력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2020  6   

 

부 천 시 의 회 

 

 

한반도 종전선언촉구 결의안

 

     

발 의 의 원

 

 

김동희

부천시의회

 

박정산

 

김병전

 

정재현

 

박병권

 

강병일

 

이동현

 

최성운

 

임은분

 

송혜숙

 

김주삼

 

양정숙

 

김성용

 

 

 

발 의 의 원

 

 

박순희

 

박찬희

 

박명혜

 

박홍식

 

홍진아

 

권유경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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