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분 의원, 채무대물림방지 법률 지원 근거 마련

부천시의회 임은분 의원 대표발의, 「부천시 아동·청소년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차경호기자 | 입력 : 2020/06/30 [08:44]

 

▲ 임은분 의원  © 차경호기자



 부천시의회 임은분 의원이 「부천시 아동·청소년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부천시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상속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하기 위 「부천시 아동·청소년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 조례가 지난 623일 제24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곤란을 겪는 아동·청소년에게 시가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재 경기도에서도 관련 조례 입법을 추진 중이다.

 

  임은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부모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남겨진 재산에 대해 채무를 파악하지 못해서 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사망신고 접수 시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본 조례안에 따른 법률지원을 안내하도록 제도 마련을 권고할 필요 있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임은분 의원을 비롯해 박명혜, 김병전, 남미경, 구점자, 박찬희, 송혜숙, 이동현, 박정산, 김동희, 박병권, 윤병권, 박순희, 이소영, 김주삼 의원 (15)이 공동발의 했다.

 

부천시 조례         

 

부천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1(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양쪽 모두가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3(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부천시에 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자로 한다.

4(지원범위) 지원의 범위는 지원대상자가 관할 법원으로부터 가사소송규칙75조제3항에 따른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의 수리여부에 관한 결정을 고지받은 때까지 한다.

5(지원방법 등) ① 지원방법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6(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복지법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7(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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