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분 의원, 산후조리비 지원 근거 마련

부천시의회 임은분 의원 대표발의, 「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차동길기자 | 입력 : 2020/07/01 [08:34]

  

▲ 임은분 의원  © 차동길기자



부천시의회 임은분 의원이 「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부천시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한 「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가 지난 623일 제24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에 따라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천시에서 출생등록을 한 부 또는 모가 신청대상이다. 그 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임은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인구감소는 생산, 소비축소를 유발해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준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번 조례를 통해 출산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아 출산율이 증가하기를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임은분 의원을 비롯해 박순희, 김동희, 이소영, 이동현, 남미경, 박찬희, 김병전, 구점자, 박명혜, 박홍식, 송혜숙, 박정산, 윤병권, 김주삼 의원(15)이 공동발의 했다. 

 

부천시 조례         

 

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1(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천시가 경기도와 협력하여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지역화폐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를 말한다.

  4. “대리신청인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3(지원기준) 부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산후조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지원대상)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아의 모 또는 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6조제1항에 따라 신청 당시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천시에 영아를 출생등록한 부 또는 모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신청 당시 부천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3. 「출입국관리법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신청 당시 부천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4. 그 외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5(지급방법) 4조에 따라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경비는 출생아 1인당 지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6(지원신청 등) 신청인은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7(지원절차) ① 동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지원대상 명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8(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에게 환급결정액과 환수사유 등을 설명하고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 후 지원금을 지체 없이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1. 4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9(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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