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천지청, 설 명절 대비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집중 지도

체불예방·청산 집중 지도 기간 및 체불 청산 기동반 운영

차동길기자 | 입력 : 2021/01/20 [12:30]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설 명절을 맞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 지난해, 부천지청 관할인 부천 및 김포지역의 임금체불 발생액445억원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기업 경영이 악화되면서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이에, 부천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1. 18.부터 2. 10.까지 4주간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운영한다.  

 ○ 이 기간에는 4대보험료 체납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하고, 체불청산기동반을 설치하여 건설현장 등 집단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신속하게 청산지도에 나설 예정이며,

 ○ 또한,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체불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설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저소득 임금체불 노동자(부부 합산 전년도 연간소득액 5,852만원 이하) 생계비 융자 금리한시적(1.21.~2.28.)으로 0.5%p 인하하여 취약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이자율 연 1.5%  1.0% (1인당 1천만원 범위에서 체불액 융자)

  ○ 한편, 일시적인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1.18.~2.28.)으로 융자 이자율을 1%p 인하하고, 융자금 상환을 유예(상환기간 6개월 연장)하는 등 사업주 융자제도를 통한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 체불임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사업장당 최고 7천만 원 한도로 융자 지원 (이자율 인하: 담보 2.2%  1.2%, 신용 3.7%  2.7%)

김남정 부천지청장은 많은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가오는 설 명절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참고 1

 체당금 제도 주요 내용

사업목적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 체불임금 등을 지급

체당금 지원 요건 및 지원 범위

구분

지원 요건 및 지원 범위

일반
체당금

(지급사유)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

(지급범위)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

(상한액)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며, 최대 2,100만 원(‘20.1.1.∼) 가능

소액
체당금

(지급사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된 종국판결 등

(지급범위)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

(상한액) 총 상한액은 1,000만 원이며, 「임금(휴업수당)」, 「퇴직급여등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 원으로 설정(‘19.7.1.∼)

지원 절차

구분

절차

일반

체당금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확인신청 및 체당금 지급청구 

지급청구서 송부

체당금 지급 및 대위권 행사

근로자 지방노동관서

근로자 지방노동관서

지방노동관서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소액

체당금

임금청구소송

제기

소액체당금 신청

체당금 지급 요건 및 금액 확인 

체당금 지급 및 대위권 행사

근로자 법원

근로자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일반체당금 상한액

연령

항목

30세 미만

30∼40

40∼50

50∼60

60세 이상

임금

220만원

310만원

350만원

330만원

230만원

퇴직급여등

220만원

310만원

350만원

330만원

230만원

휴 업 수 당

154만원

217만원

245만원

231만원

161만원

 

참고 2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

사업내용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통해 체불 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

     * 융자는 사업주가 신청하나,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지원요건

 ○ (사업주)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하,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서 1년 이상 해당 사업 영위

 ○ (근로자)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확인 신청일 전 1년 내 퇴직한 근로자

융자금액 및 조건

 (융자금액) 사업장 당 최고 7천만 원, 근로자 1인당 6백만 원 한도

 ○ (이자율) 담보: 2.2%, 신용: 3.7%

     * 이자율 한시 인하: 담보 2.2%  1.2%, 신용 3.7%  2.7% (‘21.1.18.  2.28.)

 ○ (융자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기간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사업추진체계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사업주  지방노동관서)

융자사유 및 체불금액 확인

(지방노동관서)

융자 신청 및 심사

(사업주, 근로복지공단)

융자금 지급

(금융기관)

사업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근로자

금액

2020

5,344

19,240

2019

4,488

18,046

2018

3,038

12,777

2017

2,176

8,392

2016

1,907

7,294

 

참고 3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

제도 개요

 ○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생활안정 지원

사업 내용

 

재직근로자

퇴직근로자

지원대상

가동 중인(휴업포함) 사업장 재직자

융자신청일 이전 1년 이내 1개월분 이상 임금체불(휴업수당 포함)

연간소득(부부합산)4인가구 중위소득 이하(’215,852만원)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퇴직

융자신청일 이전 1년 이내 1개월분 이상 임금체불(휴업수당, 퇴직급여 포함)

연간소득(부부합산)4인가구 중위소득 이하(’215,852만원)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진정,고소고발)

고용센터 구직등록

융자한도

1,000만원 범위에서 임금체불액

1,000만원 범위에서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

*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2,000만원 한도

융자금리

1.5%(‘21.1.21.~2.28. 이자율 연 1.5%→1.0% 인하)

융자상환

1년 거치 3/4 원금 균등 분할 상환

1년 거치 3/4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거치 및 상환 기간 중 체당금 수령 시 14 이내 지급받은 체당금 범위 내 일시상환

 *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1년 거치 3/4, 2년 거치 4, 3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보증

신용보증 지원(보증료 연 1.0% 자부담)

신용보증 지원(보증료 연 1.0% 자부담)

융자절차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또는 지사)에 신청 근로복지공단 확인 및 확인서 발급 기업은행에서 융자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사업 실적

(단위 : , 억 원)

구분

융자인원

융자금액

2013

3,490

177

2014

2,482

139

2015

3,039

186

2016

1,574

87

2017

1,798

109

2018

1,902

119

2019

2,131

140

2020

3,860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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