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투기 의혹, 어두운 등잔 밑을 밝히는 것이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

© 차동길기자

 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이 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3기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지시하기까지 이르렀다. 이 와중에 시흥시의 모 시의원의 자녀가 신도시 계획 발표 전에 땅을 구입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은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다.

 3기신도시 투기 의혹에서 부천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대장신도시와 역곡지구가 3기신도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정녕 누굴 위한 신도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마음 편히 머무를 ‘내 집’을 만들어 보급해야 할 LH와 국토부는 공공기관과 정부부처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채 땅 장사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 부천의 공직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 만약 공직자의 투기 사실이 밝혀진다면, 시 차원의 전수조사는 물론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천박탈 등으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투기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분양받는 시민이 떠안는다. 어두운 등잔 밑을 제대로 밝히는 것만이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이다. 정의당 부천시갑,을,병,정위원회는 정부 합동조사단에 성역 없는 조사를 요구한다. 또한, 국회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3월 4일

정의당 부천시갑,을,병,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