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성명서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땅 투기 의혹, 부와 부천시는 철저히 확인하여 한 점 의혹 없이 해명해야 한다.

박춘석기자 | 입력 : 2021/03/16 [18:25]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땅 투기 의혹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무너뜨린 사람이 있는지, 정부와 부천시는 철저히 확인하여 한 점 의혹 없이 해명해야 한다.

 

부천시는 LH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 중인 가운데 부천시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투기 관련 조사를 벌인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11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만약 새로운 결과가 나온다면 성급한 결론을 내린 부천시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지난 언론보도에 따르면 3기 신도시 토지거래 8,860건 중 22.4%1,989건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맹지라 한다. 그린벨트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떨어진다.

부천시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시점에 맹지를 구입한 소유자들이 있다 한다. 구매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부천시는 정부의 점검과 별도로 공직자와 도시공사 직원들의 부천 대장 신도시(공공주택지구) 건설 투기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신도시 지구 내 토지는 수용돼 보상비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만 주변 땅을 사면 더 오를 수도 있다. 신도시 예정지와 주변 지역을 특정해 조사하여야 하는 이유다.

 

영화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 종합운동장 일원역세권 융복합 개발, 부천 역곡 공공주택사업, 오정동 군부대 이전 개발지역과 옥길지구, 계수 범박 재개발 지구의 개발 논의가 처음 진행되었

던 시점을 기준으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LH 사태와 관련하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경질하고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길 요구한다.

 

정부 차원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조사와 관련해 신뢰성 없는 면죄부를 주기 위한 자체 조사로 규정한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독립성과 객관성을 갖춘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한다.

 

최근 신도시 개발과 대규모 도시개발 땅 투기 의혹이 알려진 개발 관련 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임직원, 지방자치단체,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등, 각각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하여

진상 조사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와 부천시는 향후 공공개발 관련 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부서의 임직원과 직계 가족의 토지거래를 사전에 신고토록 법률과 제도를 보완 할 것을 요구한다.

 

2021.03.15.

 

부천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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