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박찬희 의원, 부천시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근거 마련

여성의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

차동길기자 | 입력 : 2021/03/19 [12:28]

▲ 박찬희 의원  © 차동길기자



○ 앞으로 부천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여성 누구나 갑작스러운 생리로 인한 긴급한 상황에 부닥쳤을 경우 생리대 등 여성 보건위생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박찬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월 15일 부천시의회 제250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 본 조례안은 여성의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천시 공공시설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여기서 “보건위생물품”은 여성이 월경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해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 주요 내용은 ▲시장과 시설관리 책임자의 책무 ▲보건위생물품 지원 ▲보건위생물품 실태조사와 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총 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박찬희 의원은 “이제 생리대 등 보건위생물품도 공공화장실의 화장지처럼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다룰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며“공공시설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상용으로 비치하여 생리용품을 미처 준비하지 못해 당황스러워하는 여성들에게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덜어주고 성 건강권 및 권리보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부천시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찬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38

 

발의연월일: 2021.  2.  24.

  : 박찬희, 임은분, 김병전, 박정산, 이소영, 박병권, 이상윤, 박홍식, 이학환, 곽내경, 송혜숙, 구점자, 김성용, 김동희, 박명혜 의원

            (15)

 

 

 

1. 제안이유

  ◯ 여성의 생리 문제는 모든 여성이 겪는 자연현상이자 건강권 및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생리용품은 생활필수품으로서 보편적 복지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 갑작스러운 생리로 인한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 내에 생리대 등 비상용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양성 평등한 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에 대해 정의함.(안 제1, 안 제2)

  . 책무에 대한 사항으로 시장은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관리 책임자는 보건위생물품 비치·제공에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함.(안 제3)

  . 시설관리 책임자는 여성이 긴급하게 보건위생물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에 여성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

  .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대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실태조사 및 교육과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 안 제6)

 

3.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자치법

  . 예산조치: 해당없음

  .    : 붙임 참고자료

조례         

 

부천시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34조에 따라 여성의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천시 공공시설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 보건위생물품(이하 보건위생물품이라 한다)”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천시(이하 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 「부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천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천시가 설립한 공사

    .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시설의 위탁관리시설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3. “시설관리 책임자란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3(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성 건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설관리 책임자는 여성의 건강증진 및 편리를 위하여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4(지원사업) 시설관리 책임자는 여성이 긴급하게 보건위생물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보건위생물품 보급기

  2. 보건위생물품

  ② 1항에 따른 보건위생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5(실태조사) ① 시장은 보건위생물품 지원현황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설관리 책임자는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정보 제공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교육 및 홍보) 시장은 보건위생물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