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산하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폭 변화

교육지원청 청렴 실효성 집중, 직속기관 자율평가 전환

차동길기자 | 입력 : 2021/04/01 [15:48]

 

 

현장 설문 결과, ‘시책평가가 청렴도에 도움된다’ 70%

교육지원청은 전년 평가지표 대비 13개 지표 57% 축소 운영 [2310]

직속기관은 시책관리·운영하되 자율평가로 전환

갑질예방교육 추가 신설, 지역규모별 평가 반영 등 현장 의견 수렴해 지표 확정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객관성과 실효성 중심의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산하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이하 시책평가)’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도교육청이 지난 2월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시책평가가 청렴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70%였으며 그 이유로는 구성원의 참여확대가 47% 고위공직자의 관심이 33% 청렴정책 책임성 확보가 14%로 나타난 바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산하기관 구성원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면서 부패방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책평가는 계속 실시하고 해당 업무담당자들과의 협의와 조정을 거쳐 업무부담을 주는 지표, 평가를 위한 지표 등은 과감히 폐지, 수정했다.

따라서 올해 교육지원청은 시책평가 지표를 전년 대비 13개 지표 57%(2310)를 축소하고, 직속기관은 시책관리·운영은 지속하되 자율평가로 전환해 업무부담을 줄였다.

시책평가 지표의 주요 변경 내용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갑질예방교육을 추가 신설해 종전 청렴교육과는 별도로 전기관 실시 의무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비대면교육 활성화, 과제의 단순이행 실적평가에서 시책추진 결과의 실효성 중심 평가체계로 전환 등이다.

특히 이번 시책평가는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업무담당자가 업무방향을 공유하고, 지표 분석과 협의를 통해 계획을 수립해 산하기관의 긍정 평가와 함께 적극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 반부패청렴담당 박상열 서기관은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과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현장 부담을 덜고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시책평가로 대폭 변화를 시도했다, “이번 시책평가를 계기로 도교육청이 청렴의 새로운 단계를 만드는 해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설문 개요

조사기간 : 2021. 2. 1. ~ 2. 10. [10일간]

조사대상 : 교육지원청직속기관 국·과장이상, 청렴업무 담당 팀장담당자

참여인원 : 70

설문내용 : 산하기관 시책평가의 효용성 및 2021년 추진방향

 

 

2021년도 산하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계획

 

 

 

평가 개요

 

추진 목적

교육지원청직속기관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 및 활동 점검

일선 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자발적 청렴문화 확산공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기관 표창 및 하위기관 컨설팅 추진

추진 근거

국민권익위원회산하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권고(2013)

2021년 반부패청렴 정책 종합 계획[교육감결재, 감사관-4477(2021.3.21.)]

추진 방향

(직속기관 시책관리 전환) 직속기관은 시책관리·운영은 하되, 평가는 생략

(선택과 집중) 평가대상 기관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성격이 유사한 중복지표 등을 정비하여 통합 간소화

(효과성 평가 강화) 과제의 단순이행 실적 평가에서, 시책추진 결과의 실효성 평가체계로 전환

평가대상 및 기간

평가대상 : 교육지원청(25)

시책관리 대상 : 직속기관(15)*

평가기간 : 2020.11.1. ~ 2021.10.31.

평가실시 : 2021.12

*직속기관(4상당 이상기관장 기관)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과천교육도서관, 경기성남교육도서관, 경기중앙교육도서관,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혁신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4·16민주시민교육원

 

 

평가 내용 및 방법

주요 변동 사항

구분

2020년도

2021년도

직속기관

시책관리

평가방식

시책관리·운영은 유지

평가는 생략

평가지표 수

(교육지원청)

5개영역, 23개지표

3개영역 10개지표

학교로찾아가는 청렴교육

지역규모별

지원학교 수 일괄적용

국단위는

지원실적의 7할 반영

반부패청렴교육

갑질예방교육 포함 가능

갑질예방교육 배점 추가

별도 실시만 인정

평가 방법

실적보고서 평가

- 각 기관에서 제출한 실적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 원칙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정성평가 항목 위주 평가)

- 세부 점검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 병행

- 제출한 실적보고서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부문 감점 처리

평가결과 공개

- 각 기관별 순위 및 점수를 제외한 등급만 공개

- 평가결과 점수별 구간에 따라, 1등급~5등급으로 분류

점수

~86

87~89

90~92

93~95

96~

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점수 급간 기준은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예정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음.

평가결과 활용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교육감 표창 및 반부패 수범사례 전파

평가등급 하위기관 및 희망기관에 대한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실시

 

 

 

향후 추진일정

실적 보고서 제출

제출기한 : 2021.11.1.()

제출방법 : 업무관리시스템 제출

평가 실시

평가위원회 구성 : 2021.10.25.() ~ 10.29.()

실적보고서 서면평가 : 2021.11.1.() ~ 12.10.()

필요시 현장평가 병행

평가결과 발표

평가결과 발표 : 2021.12.17.()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 20221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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