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ㆍ경기미래교육 위해 2021년도 1회 추경 예산안 1조 1,251억 원 제출
차동길기자 | 입력 : 2021/04/03 [22:04]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1일 기정예산 15조 9,218억 원보다 1조1,251억 원 늘어난 ‘2021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17조 469억 원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등교ㆍ원격 수업을 병행하는 상황에서 방역 인력, 교육환경개선 지원 등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경기미래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이번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
도교육청 추경 예산안 가운데 세입 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5,736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983억 원, ▲ 기타수입 1,878억 원 ▲전년도 이월금 1,654억 원 등 총 1조 1,251억 원이다.
세출예산안은 총 1조 1,251억 원으로 ▲인건비ㆍ교육복지 지원 3,484억 원, ▲학교신증축 2,645억 원,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2,104억 원, ▲미래교육지원 472억 원, ▲교육과정 다양화ㆍ체육교육 강화 47억 원, ▲유아ㆍ특수교육지원 897억 원, ▲교육행정일반 155억 원, ▲교수-학습 활동지원 197억 원, ▲ 교육지원청ㆍ직속기관 현안수요 1,150억 원, ▲예비비 100억 원을 반영해 편성했다.
세출예산안 가운데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사업으로 ▲체육관 증축 협력 사업 미편성분 461억 원, ▲소규모환경개선비 추가분 150억 원, ▲교육환경개선사업 추가분 286억원, ▲기초지자체 교육협력사업 추가분 403억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295억 원, ▲학교공간혁신 105억 원, ▲급식기구ㆍ시설 확충 349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47억 원, ▲태양광 잉여 전력 판매시설 구축사업 8억 원 등 총 2,104억 원을 편성했다.
미래교육 지원 사업에는 ▲교육지도 구성에 따른 제2캠퍼스 설립 30억 원, ▲8대 분야 체험학습 활성화 지원 11억 원, ▲미래형 교육자치협력지구 4억 원, ▲사회적 취약계층 진로직업교육 지원 2억 원, ▲학교 스마트 단말기 보급 194억 원, ▲학교 무선인프라 확충 89억 원, ▲(가칭)경기평화통일교육센터 건립 100억 원, ▲전문대연계 일반계고 위탁과정 34억 원, ▲기타 8억 원 등 총 472억 원을 편성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에는 ▲1학기 방역인력지원 193억 원, ▲성교육 담당 교사 직무연수 1억 원, ▲기타 3억 원 등 총 197억 원을 편성했다.
도교육청 고영종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 예산안 편성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 현장을 지원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경기교육은 학생 주도 원격 수업,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 등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준비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오는 4월 1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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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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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괄
[단위: 억원]
‘21년 기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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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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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 편성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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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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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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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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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별 증가내역
[단위: 억원]
중앙정부이전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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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결산차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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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입
(학교목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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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이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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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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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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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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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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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특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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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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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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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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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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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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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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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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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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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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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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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 이전수입 (5,736억원)
- 보통교부금: 3,890억원 (확정교부 추가분, 총 11조 4,680억원)
- 특별교부금: 1,063억원 (2021년도 상반기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742억원 등)
- 국고보조금: 31억원 (초등돌봄교실 확충 21억원 등)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752억원 (유치원, 어린이집 원아 월 2만원 증액분)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983억원)
- 법정전입금: 1,978억원
․ (2020년도 도전입금 결산차액) 지방교육세전입금 1,104억원, 시도세전입금 874억원
- 비법정전입금: 5억원
․ (도전입금) 공감 학교통일교육 지원 2억원, 여주자영농고 급식비 지원 3억원
❍ 기타수입 (1,878억원)
- 기타이전수입: 13억원
- 기타수입 1,865억원
❍ 전년도이월금 (1,654억원)
- 순세계잉여금: 1,652억원
- 광역자치단체 보조금 사용잔액: 2억원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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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예산: 11,251억원 ( 159,218억원 → 170,469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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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방향
◦ 법적·의무적 경비 및 필수사업비 부족분 반영
- 본예산 재정 부족으로 일부 미편성한 인건비, 시설사업비, 일반사업비
- 2021년도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 학교 신‧증설 등 시설사업비 연내 집행가능한 경비 반영으로 이월, 불용액 최소화
◦ 불요불급한 사업조정을 통한 긴축재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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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업별 내역
[단위: 억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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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예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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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액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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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추경액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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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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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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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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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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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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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건비 및 교육복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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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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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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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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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건비 추가분 3,673억원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원, 계약제교원
◦교육공무직원(조리종사원) 인건비 추가분 263억원
◦교육공무직원(행정실무사 등) 인건비 △512억원
- 교육지원청 직접 지급방식으로 변경되어 ‘22년 1~2월분 감액
◦방과후돌봄운영(국고) 21억원
◦2020년 방과후돌봄운영 국고보조금 반납 등 3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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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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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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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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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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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신·증축 추가분(125교) 2,645억원
- 시설비 65교, 내부비품비 51교, 부지매입비 9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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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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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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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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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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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증축협력사업 미편성분 461억원
-2차 협력사업 60교, 3차 협력사업 83교
◦소규모환경개선비 추가분(본예산 550억원) 150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 추가분 286억원
-냉난방개선, 외부환경, 석면제거 등 7개 사업
◦기초지자체교육협력사업 추가분(본예산 625억원) 403억원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국고 10억원, 자체 285억원) 295억원
◦학교공간혁신(영역단위 95억원, 학교단위 10억원) 105억원
◦태양광잉여전력 판매시설 구축사업 8억원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121교) 349억원
-공립 67교, 사립 54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자체5:특교5) 4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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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래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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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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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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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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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도 구성에 따른 제2캠퍼스 설립 30억원
◦8대 분야 체험학습 활성화 지원 11억원
◦스마트도서관(무인반납기) 외부설치 1억원
◦미래형 교육자치협력지구(고양, 시흥, 오산, 화성) 4억원
◦사회적 취약계층 진로직업교육 지원 2억원
◦자영농과생 기숙사 운영비 및 급식비 지원 7억원
◦학교 스마트 단말기 보급(37,705대) 194억원
◦학교 무선인프라 확충(특교 36억원, 자체 53억원) 89억원
- 특별‧교과교실 8,231실
◦(가칭)경기평화통일교육센터 건립(특교) 100억원
◦전문대연계 일반계고 위탁과정(특교) 등 3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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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과정 다양화 연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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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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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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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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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인프라 구축 지원(특교) 39억원
◦고교학점제 정책추진단 운영 등 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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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아 ‧ 특수교육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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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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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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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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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증액분(1인당 월2만원 인상) 755억원
◦사립유치원 운영 안정화 지원 117억원
◦사립유치원 교원(방과후전담사) 기본급 보조 23억원
◦대학연계 특수교육 봉사활동 등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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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배움과 성장중심 체육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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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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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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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스포츠강사 지원 2억원
◦수영교육운영 지원 등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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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행정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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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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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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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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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청사(대강당 등) 환경개선 37억원
◦적정규모학교육성대상교 교육환경개선 52억원
◦선거관리경비 56억원
◦점유사유지 매입 및 관사임차보증금 등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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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수-학습 활동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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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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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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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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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학교방역인력지원 193억원
-자체 113억원, 특교 80억원
◦성교육 담당교사 직무연수 등 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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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현안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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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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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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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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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1,070억원
◦교육지원청 운영비 및 현안수요 71억원
◦직속기관 시설수요 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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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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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100
|
240
|
◦예비비 1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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