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ㆍ경기미래교육 위해 2021년도 1회 추경 예산안 1조 1,251억 원 제출

차동길기자 | 입력 : 2021/04/03 [22:04]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1일 기정예산 159,218억 원보다 11,251억 원 늘어난 ‘2021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17469억 원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등교ㆍ원격 수업을 병행하는 상황에서 방역 인력, 교육환경개선 지원 등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경기미래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이번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

도교육청 추경 예산안 가운데 세입 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5,736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983억 원, 기타수입 1,878억 원 전년도 이월금 1,654억 원 등 총 11,251억 원이다.

세출예산안은 총 11,251억 원으로 인건비ㆍ교육복지 지원 3,484억 원, 학교신증축 2,645억 원,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2,104억 원, 미래교육지원 472억 원, 교육과정 다양화ㆍ체육교육 강화 47억 원, 유아ㆍ특수교육지원 897억 원, 교육행정일반 155억 원, 교수-학습 활동지원 197억 원, 교육지원청ㆍ직속기관 현안수요 1,150억 원, 예비비 100억 원을 반영해 편성했다.

세출예산안 가운데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사업으로 체육관 증축 협력 사업 미편성분 461억 원, 소규모환경개선비 추가분 150억 원, 교육환경개선사업 추가분 286억원, 기초지자체 교육협력사업 추가분 403억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295억 원, 학교공간혁신 105억 원, 급식기구ㆍ시설 확충 349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47억 원, 태양광 잉여 전력 판매시설 구축사업 8억 원 등 총 2,104억 원을 편성했다.

미래교육 지원 사업에는 교육지도 구성에 따른 제2캠퍼스 설립 30억 원, 8대 분야 체험학습 활성화 지원 11억 원, 미래형 교육자치협력지구 4억 원, 사회적 취약계층 진로직업교육 지원 2억 원, 학교 스마트 단말기 보급 194억 원, 학교 무선인프라 확충 89억 원, (가칭)경기평화통일교육센터 건립 100억 원, 전문대연계 일반계고 위탁과정 34억 원, 기타 8억 원 등 총 472억 원을 편성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에는 1학기 방역인력지원 193억 원, 성교육 담당 교사 직무연수 1억 원, 기타 3억 원 등 총 197억 원을 편성했다.

도교육청 고영종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 예산안 편성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 현장을 지원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경기교육은 학생 주도 원격 수업,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 등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준비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오는 41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 ()

 

 

세입예산

총 괄

[단위: 억원]

‘21년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추경예산 편성액

159,218

11,251

170,469

 

재원별 증가내역

[단위: 억원]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결산차액 등)

기타수입

(학교목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전년도

이월금

합계

보통

교부금

특별

교부금

국고

보조금

유특

회계

소계

3,890

1,063

31

752

5,736

1,983

1,878

1,654

11,251

 

중앙정부 이전수입 (5,736억원)

- 보통교부금: 3,890억원 (확정교부 추가분, 114,680억원)

- 특별교부금: 1,063억원 (2021년도 상반기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742억원 등)

- 국고보조금: 31억원 (초등돌봄교실 확충 21억원 등)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752억원 (유치원, 어린이집 원아 월 2만원 증액분)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983억원)

- 법정전입금: 1,978억원

(2020년도 도전입금 결산차액) 지방교육세전입금 1,104억원, 시도세전입금 874억원

- 비법정전입금: 5억원

(도전입금) 공감 학교통일교육 지원 2억원, 여주자영농고 급식비 지원 3억원

기타수입 (1,878억원)

- 기타이전수입: 13억원

- 기타수입 1,865억원

전년도이월금 (1,654억원)

- 순세계잉여금: 1,652억원

- 광역자치단체 보조금 사용잔액: 2억원

세출예산: 11,251억원 ( 159,218억원 170,469억원 )

편성방향

법적·의무적 경비 및 필수사업비 부족분 반영

- 본예산 재정 부족으로 일부 미편성한 인건비, 시설사업비, 일반사업비

- 2021년도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학교 신증설 등 시설사업비 연내 집행가능한 경비 반영으로 이월, 불용액 최소화

불요불급한 사업조정을 통한 긴축재정 운영

 

주요 사업별 내역

[단위: 억원]

 

 

구 분

기정예산

[A]

증감액

[B]

1

추경액

[A+B]

세부 내역

합 계

159,218

11,251

170,469

 

1. 인건비 및 교육복지 지원

121,088

3,484

124,572

공무원 인건비 추가분 3,673억원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원, 계약제교원

교육공무직원(조리종사원) 인건비 추가분 263억원

교육공무직원(행정실무사 등) 인건비 512억원

- 교육지원청 직접 지급방식으로 변경되어 ‘221~2월분 감액

방과후돌봄운영(국고) 21억원

2020년 방과후돌봄운영 국고보조금 반납 등 39억원

2. 학교신증축

3,858

2,645

6,503

학교 신·증축 추가분(125) 2,645억원

- 시설비 65, 내부비품비 51, 부지매입비 9

3.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6,750

2,104

8,854

체육관증축협력사업 미편성분 461억원

-2차 협력사업 60, 3차 협력사업 83

소규모환경개선비 추가분(본예산 550억원) 150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 추가분 286억원

-냉난방개선, 외부환경, 석면제거 등 7개 사업

기초지자체교육협력사업 추가분(본예산 625억원) 403억원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국고 10억원, 자체 285억원) 295억원

학교공간혁신(영역단위 95억원, 학교단위 10억원) 105억원

태양광잉여전력 판매시설 구축사업 8억원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121) 349억원

-공립 67, 사립 54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자체5:특교5) 47억원

4. 미래교육 지원

2,189

472

2,661

교육지도 구성에 따른 제2캠퍼스 설립 30억원

8대 분야 체험학습 활성화 지원 11억원

스마트도서관(무인반납기) 외부설치 1억원

미래형 교육자치협력지구(고양, 시흥, 오산, 화성) 4억원

사회적 취약계층 진로직업교육 지원 2억원

자영농과생 기숙사 운영비 및 급식비 지원 7억원

학교 스마트 단말기 보급(37,705) 194억원

학교 무선인프라 확충(특교 36억원, 자체 53억원) 89억원

- 특별교과교실 8,231

(가칭)경기평화통일교육센터 건립(특교) 100억원

전문대연계 일반계고 위탁과정(특교) 34억원

5. 교육과정 다양화 연계사업

335

43

378

고교학점제 인프라 구축 지원(특교) 39억원

고교학점제 정책추진단 운영 등 4억원

6. 유아 특수교육지원 강화

12,044

897

12,941

누리과정 증액분(1인당 월2만원 인상) 755억원

사립유치원 운영 안정화 지원 117억원

사립유치원 교원(방과후전담사) 기본급 보조 23억원

대학연계 특수교육 봉사활동 등 2억원

7. 배움과 성장중심 체육교육 강화

425

4

429

초등 스포츠강사 지원 2억원

수영교육운영 지원 등 2억원

8. 교육행정일반

1,491

155

1,646

북부청사(대강당 등) 환경개선 37억원

적정규모학교육성대상교 교육환경개선 52억원

선거관리경비 56억원

점유사유지 매입 및 관사임차보증금 등 10억원

9. 교수-학습 활동지원 등

10,157

197

10,354

1학기 학교방역인력지원 193억원

-자체 113억원, 특교 80억원

성교육 담당교사 직무연수 등 4억원

10.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현안수요

741

1,150

1,891

교육지원청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1,070억원

교육지원청 운영비 및 현안수요 71억원

직속기관 시설수요 9억원

11. 예비비

140

100

240

예비비 1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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