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압박, 국민여론 무시하는 농림부?

미국과 쇠고기 재협상에 나선 우리 정부가 국회의 반대와 따가운 국민 여론에 직면하면서 점점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이고 있다.

19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떠나 미국과의 쇠고기 재협상 문제를 놓고 농림부의 대처방안에 제동을 걸며 집중적으로 짚고 넘어갔다.

이는 현행 30개월 미만 소의 살코기 부분으로 제한돼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을 개정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협상에 나선 농림부로선 의원들의 성토에 식은땀을 흘리며 답변하는 모습이었다.
 
질의에 나선 의원들은 농림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저자세를 취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의원들은 믹국 쇠고기에서 뼈조각이 발견되는 등 수입위생 조건을 상습적으로 위반한데도 농림부가 저자세로 나오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상규 농림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따질 것은 따지고 국민의 건강,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반영해 국익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 우윤근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75%가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를 공개했다.국민의 여론도 우 의원이 내민 자료처럼 한미협상에 대해서 형평성을 앓었다며 강력히 성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림부로서도 착잡한 심정을 내보이고 있다. 미국은 쇠고기 문제에 대해 양보하지 않는다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비준하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한 술 더떠 수입 조건을 국제기준에 맞춰 달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압박하고 있어 농림부만 홀로 고립돼 있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특히 "우리 정부가 하루라도 수입일정을 늦춰도 부족할 상황에서 먼저 협상을 제안한 것은 알아서 기고 있는 형국"이라고 맹비난했다.

국감 의원들의 질타에도 농림부가 소귀에 경읽기식으로 받아 들일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의 비준안을 놓고 국감장에서의 설전이 오고 가고 있는 사이에도 애꿎은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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