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해 놓고 실업급여 받는 부정수급,“자수하세요”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10월‘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운영

차선호기자 | 입력 : 2018/10/02 [00:24]

경기 부천시에 사는 안00씨(44세)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도 프리랜서로 경매 및 부동산 임대 관련 업무를 하여 소득이 있었지만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559만원을 수급하였다.

• 주변 지인들이 본인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알 것 같아 양심의 가책을 느껴오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자진신고 제도를 알게되어 지난 6월 부천고용노동지청에 자수하였다

• 부천고용노동지청은 김씨에게 원칙상 부정수급액 559만원, 추가징수액 559만원 등 총 1,118만원 반환명령 및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할 수 있었지만 자진신고하고 죄를 뉘우친 점을 고려하여 부정수급액 559만원만 반환명령 처분하였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지청장 김상환)은 고용보험 제도의 건전한 운영과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확산시키기 위해 10월 1일부터 한 달간「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중이거나 이미 부정수급을 한 경우라도 이 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공모형 부정수급이 아니라면 형사처벌도 유예(1회에 한함)할 방침이다.

부천지청금년 9월말 현재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674명적발하여 부정수급액 6억 1천만원 및 추가징수금 포함 반환액 5억 9천만원총 12억 6백여만원을 반환 명령하고, 99명을 고용보험법위반으로 형사입건 하였다.

이런 추세라면 연도말에는 전년도의 실적(584건 적발, 12억4천여만원반환명령, 16명 형사고발)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주요유형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업 및 근로제공을 신고하지 않거나, 소득발생 사실을 숨기면서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 사업장에 고용하지 않은 지인이나 친인척 등을 근무한 것처럼 거짓서류를 꾸며 실업급여를 받게 하거나 자영업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도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사례

 

 

 

❖ 주변 지인의 신고(제보)를 통해 부정수급 적발 사례

A씨는 지인B씨 사업장인 00호프에 취업하고 2개월 후 권고사직 하였다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 받았으나 00호프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제보 접수

- 조사 결과,A씨는 B씨와 공모하여 허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으로 실업급여 총 4,879,420원을 부정수급한 사실 적발, 추가징수 포함 7,807,060원 반환 명령 처분 및 A씨(수급자), B씨(공모자, 사업주) 2명 형사입건

❖ 국세청 전산시스템 공유를 통해 부정수급 적발 사례

C씨는 일용근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았으나 국세청 전산시스템 공유를 통해 일용근로 소득에 따른 중복수혜 의심자로 확인

- 조사결과, 취업한 상태에서도 실업상태라고 숨기고 실업급여 2,752,000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적발, 추가징수액 포함 4,403,200원 반환명령 및 형사 입건

 

김성진 지역협력과장은 “금년 4월부터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전담하는 고용보험수사관(특별사법경찰관)의 본격적인 활동으로 부정수급행위는 범죄행위로서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국가전산망 공유, 주변사람의 제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정수급행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번 기회에 꼭 자진신고하길 바란다”고 권유하였다.

□ 자진신고 하려면 부천고용노동지청(부천고용복지+센터 6층)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부천지청 지역협력과 부정수급조사팀(☎ 032-320-8960~1, 320-8986~8)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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