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차량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당부

○ 차량 연식으로 택시의 노후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행거리가 길지 않더라도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발생
○ 김성수 의원 “대·폐차 비용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연식뿐만 아니라 운행 거리 등 차량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차동권기자 | 입력 : 2024/09/13 [17:27]

▲ 김성수 의원, 차량상태 종합적으로 고려한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당부  © 부천우리신문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12() 경기도 교통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노후 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차량 연식뿐만 아니라 주행거리, 차량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할 것을 당부하였다.

택시 서비스 수준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노후한 택시 교체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노후택시 대·폐차 지원 사업20249월 현재 전국 6개 광역 시도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도비 9억원을 포함한 18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황이다.

먼저, 김성수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운수종사자 부족으로 인해 법인 택시의 가동률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면허는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운행하지 않고 휴차 상태로 있는 차량이 늘어나는 반면에 가동률이 높아 연식 대비 빠르게 노후화되는 차량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교통국에서 택시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조사를 실시해 볼 것을 요청하였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노후 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은 대부분 차량 연식만을 고려하여 진행되고 있으나, 운행 거리, 차량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면서 보다 합리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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